소득주도성장론에 관하여

목차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5. 소득주도정책에 대한 경제정책적 주관적 관점에서의 의견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성장론(所得主導成長論, Income-led growth)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포스트케인지언(Post- 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賃金主導成長論, Wage-led growth)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정부개입 최소화․규제 완화․자유무역․민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기 침체와 성장 둔화의 원인을 총수요 요인 중 내수와 소비 부족,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로 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리고 소득을 분배하여 총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는데 이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즉, 고소득층 소득이 증대되면 경제가 성장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는 실패하여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으니,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복지정책에 투자하는 ‘분수효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서, 불평등 문제의 대가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하면서, 대안으로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공교육 강화, 독점자본 규제, 비정규직 노조 확대 등을 제시

참고자료

·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박정수, 한국경제연구원, 2017. 9. 22. 정책연구 17-05)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기타 인터넷 사전(두산 백과, 위키백과) 및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