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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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반증하듯 약 4만 년 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안데르탈인과의 다툼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다. 전쟁은 부족한 생활 자원의 보충, 인간의 끊임없는 부에 대한 욕심, 내부 불화를 돌리기 위한 수단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했다. 하지만 전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전쟁을 통해 예술, 기술, 사회제도, 문화 등의 발전이 있었다.

조약은 이러한 인류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는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볼 수 있다.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약속으로 해결했던 역사가 곧 조약의 역사다. 기원전 1274년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맺은 조약, 2014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정 등 서로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약속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문서로 만든 것이 조약이다. 하지만 평화적인 조약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베르됭 조약(843년)처럼 영토의 경계를 확정하거나, 루이지애나 매입 협정(1803년)처럼 영토나 이권을 거래하거나, 미터조약(1875년)과 제내바(1864년)처럼 일정한 국제 표준을 정하기로 합의한 조약도 있다. 특히 20세기 이후 현대에 들어서는 브레턴우즈 협정(1944년), 핵확산 금지 조약(1968년), 리우 환경 협약(1992년) 등 지구촌 국가들의 공존과 인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고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맺어진 조약의 형식 역시 조약을 통해 정리되었는데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1969년)에서 조약은 “국가 사이에” “문서의 형태로” “협상-서명-비준이라는 기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국제적 약속으로 정의되었다. 말하자면 당사국들이 파견한 협상 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벌이고, 합의된 조약문을 채택하며, 여기에 서명한다. 그리고 조약안을 두고 각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하면 발효되고, 보통 발효 후 일정 기간 내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거나 제 3자에게 기탁하는 것으로 조약 체결이 완료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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