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역사1//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03.13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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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시오.

목차

1. 서론
2.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미 관계에 대한 재인식
3. 한미 동맹의 중요성
4.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한미동맹 방향
5.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한미동맹 구체적인 방안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보호무역주의는 최근 세계 경제 흐름에서 가장 큰 화두이다. 작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본격화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더욱 강해졌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환태평양 일대 12국 간 경제협정에서 탈퇴했고 20년이 넘도록 이웃 나라 캐나다·멕시코와 유지해 왔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할 뜻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발표 5년을 맞은 지금 미국과 한국의 교역량은 무역침체에도 지난 5년간 1.7% 늘어났고 상대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우리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지난해 233억달러로 불어났고 미국도 서비스수지 흑자가 141억달러로 증가했다. 가장 우려됐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FTA 이전보다 오히려 1.7%나 줄어든 반면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연평균 12.4% 늘어난 것은 과감한 개방으로 자유무역 기조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준다.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및 일자리 확대에 나서면서 외교·안보 동맹관계가 탄탄해진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공세는 걱정스럽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이후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두 배로 급증했다”며 재협상을 시사했고 삼성과 LG를 겨냥해 ‘무역 부정행위’를 일삼는다는 비난도 들려온다. 그러나 한미 FTA로 한국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서비스 수지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으며 대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한국이 대유럽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본다고 FTA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백악관 통상라인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런 현실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우리 통상당국도 한미 FTA의 성과를 분명한 논리로 설득하고 대응함으로써 양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미 FTA가 글로벌 교역의 모범사례이자 자유무역의 상징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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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 서울대출판문화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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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전환기의 한미동맹:이론과 현상”,『조정기의 한미동맹:2005∼2012』(서울:경남대학교 출판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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