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시험 요약정리

소개

제가 직접 요약정리 한 것입니다.
강의록과 교재 등을 보며 이해가 쉽게 표도 그리며 작성하였습니다.

6강과 12강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6강 국제기구 2 : 세계은행, 국제통화 기금
1. World Bank
2. IMF

II. 12강 한중 마늘무역 분쟁
1. 개요
2. 한중 마늘무역분쟁의 주요 쟁점

본문내용

- 개발기구
- 최빈국/개발도상국에 원조 및 투자 (가족계획, 영양, 교육, 주택공급 등)
- 자본의 원활한 이동 지원
→ 전쟁복구를 위해 자본이 필요한 국가에 여유자본을 가진 국가로부터 이전이 편리하도록 조정역할

1) 구성
(1) International Bank for Re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BRD
(2)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IDA
- 별개의 법적, 재정적 실체
(3) International Finace Corporation :　IFC
- 제휴기관
(4)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MIGA
(5)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
- 산하기관

2) 역사
(1) 배경
① 국제경제활동의 통제된 질서 필요
- 국제경제활동 = 무역, 통화, 투자
- 브레튼우즈 회의(1994)
IBRD : 개발목적의 융자
IMF : 안정과 무역확대
GATT :　ITO 실패
② IBRD의 탄생
- 브레튼우즈 협정 1944 (28개국 조인)

(2) 발전과정
① 국제기구 역할(간섭) vs 주권국가의 활동
② 국제경제 질서
- 강대국과 약소국의 힘의 논리
- 패권국가의 논리에 의한 국제기구 운용
-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 구조주의자의 착취

(3) IBRD 금융지원의 예 – 필리핀
① 채무누적의 문제
- 누적채무 =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한 채무
- 개도국의 누적채무 = 과도한 외화차입 때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 금융불안 해소 = IBRD, IMP에 의존 (그들의 요구에 충실한 계획)
② 독재정권의 탄생 및 유지
- 선진국 자본의 사회간접자본이나 대형토목공사 등에 개발융자(도시개발, 농촌개발 수출주도사업화 전략 등 추구)
- 선진국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의 물품 구매 유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