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주제: 아래의 주제 모두 작성(약술형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1) 혼인
2) 이혼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1) 친생자
2) 혼인외의 자
3) 양자
4) 친양자의 친권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 한도
5.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6. 근로자 체불 피해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1) 사법기관
2) 비사법기관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겪는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법률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태어나서 부모님이 생기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그러다 직장에서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늙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등 이러한 인간의 삶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법체계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권리가 법조문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활용하여 내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혼인, 자녀, 상속, 근로, 노령연금,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조문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효과는 무엇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1) 혼인
(1) 친족관계의 발생
부부가 혼인을 하여 신고까지 마치고 서로의 배우자가 되면, 민법 제767조에 따라 서로간에 친족관계가 인정이 된다. 또한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인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까지도 인척이 되어 친족 관계가 성립한다.

(2)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가장 기본 정의라고 할 수도 있으며,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민법 제826조의2) 혼인은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임에도 혼인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참고자료

·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8
· 인벤, 이현수 기자, [기획] 밀린 임금을 받고 싶다, 2018.03.12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