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만점]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속의 경제 과제물 :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

소개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속의경제 과제물입니다.
역대 정부별 부동산 정책이 잘 드러나도록 풍부하게 실제 작성했으며
표를 활용해 가독성 높습니다.

A+ 만점 받았습니다.

<과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기존 자료(인터넷 검색, 문헌, 연구보고서, 관련부서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되,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III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주관적” 관점에서 나름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
- 인터넷 검색, 문헌, 연구보고서, 관련부서 홈페이지
※ 재소자용 과제에서는 인터넷 검색 및 홈페이지 제외

목차

1. 들어가며

2. 과거의 국내 부동산 정책 동향
2-1. 부동산 정책의 두 가지 방향
2-2. 역대 정부별 부동산 정책

3.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3-1. 수요 측면
3-2. 공급 측면
3-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체 측면

4.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4-1. 정책의 일관성 부족
4-2. 장기적 대책 부재
4-3. 근원적 문제에 대한 고민 필요

5.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부동산에는 불문율처럼, 때로는 격언처럼 도는 말이 있다. ‘사 놓고 버티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것이다. 5천만원도 안 하던 파주 땅이 남북관계가 좋아지자 하루아침에 1억5천만원이 됐더라며 그 땅 안 팔고 갖고 있길 잘했다는 식의 도시괴담(?)을 최근에 주변에서 몇 차례나 전해 들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은 불안정하다. 문제는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불안정한 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치솟기만 한다는 점이다. 특히 내가 사는 서울 지역에서 더욱 심하다. 청년들은 물론 청년을 둔 부모들도 ‘우리 아들 언제 집 사나’ 하는 고민에 한탄을 하는 것이 일상인 시대가 돼 버렸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한 집와 땅은 그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자산이다. 지극히 제한된 것이며 개인의 힘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삶의 필수 요소이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 집이요 땅이다 보니 그 가치는 떨어지지도, 조절되지도 않으며 투기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부동산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많은 힘을 들여 왔다. 본 과제물에서는 역대 우리나라 정부별 부동산 정책 동향을 살펴 보고, 그러한 바탕 위에 시행 중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후 비판적 시각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8~2017.
· 김대용,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주택금융월보 2013.
· 김재형 외,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08.
· 김형근, ｢新정부, 新부동산 정책과 시장 전망｣,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7.
· 안혁근,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 조명래, ｢박근혜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부동산포커스, 2017.
· 최지황,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