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

소개

과목명: 주식회사법 D형
주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I. 사실관계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결

III.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I. 사실관계

일반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련의 사건들이 어떠한 형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의 관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련의 사건 중에서 법적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해 그 관계를 명명백백히 따져보는 것을 사실관계의 파악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규정을 다루고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으며 그 법적인 근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에서 분석할 판결의 이름은 대법원 2017.1.12. 선고 2015다68355 판결이다. 여기에서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에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사건의 판결을 위해 사실관계를 요약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원고회사를 을이라고 하면, 을은 우리사주조합이 종전 사주에 해당하는 갑으로부터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였으며, 이를 경영하였다. 원고회사인 을은 자금난에 시달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갑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일부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피고가 원고의 임원추천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고는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그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2백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8년 동안 약 2억원의 자문료를 갑에게 지급하게 되었는데, 본 사건은 이렇게 자문료를 지급한 이후 원고의 소송 제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서 원고 을은 갑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지급한 2억 원 가량의 자문료를 반환하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