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과제의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생활법률 과제의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Ⅱ. 본 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A가 B와 협의이혼 협의 이혼이 완료되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한 후 F와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서는 효력을 잃으며, 신고 장소인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인 "시·구·읍·면사무소"가 아닌 곳, 예컨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관할"이 아닌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였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가 아닌 "동사무소"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혼사실이 등록부상에 기재되더라도, 그것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협의 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협의이혼확인을 받기 전까지 A와 B사이에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음으로 이혼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는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3번의 협의 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중 략>

참고자료

· 김상용, 김주수 저,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