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환경권의 제한
2) 환경권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환경권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삶을 건강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환경에는 우리가 제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자연환경이 있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유지하는 환경도 존재한다. 환경을 유지하여 항상 신선한 삶을 사는 데에는 플라스틱 제한, 일회용품 자제 등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토지, 건물, 지역 개발 등 국가에서 책임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 의한 삶의 공해를 막기 위한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를 기술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환경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며 기본적인 건강함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에 발효된다.
환경권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거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의 가능성이 있는가의 문제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 보장의 제한은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질서유지를 위함에는 환경을 보전해야 하고 침해는 할 수 없다.
또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이 많이 되는데 이는 자연환경을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에서 복리와 보전을 위하여 비교해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하지만 환경권은 국민의 기본인 건강,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환경권의 역사 중 물권법 영역에서의 환경권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건축물을 증축하지 않아야 한다. 건축물 증축은 곧 자연스럽게 조망권을 해치기 마련이다. 이웃의 조망을 방해하거나 차단할 시 건축물의 외관이나 상태를 주의해야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물은 이웃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중재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둘째, 수목의 식재 제한이다. 식재를 통한 일조침해에서도 나타난다.

참고자료

· 윤일구(2013), 환경권의 역사와 사법상 정립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https://goo.gl/iV9Sgi
· 문경렬(2008), 環境權의 實現方案에 관한 硏究, 조선대학교.
· http://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DMT1200842149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