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소개

[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아파트 관리비 인상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
2.2 하자관리정보시스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 이후로 우리의 주거형태는 점차 공동주거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정적인 대도시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더 많은 주거공간이 필요해지고,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주거공간은 한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한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것은 다양한 불편과 분쟁을 가져오게 되었다. 층간소음이나 실내흡연으로 인한 불편은 공동주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에 금전적 이해가 연관되면 문제는 훨씬 어렵고 복잡해진다.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관리비와 같이 공동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는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거치는 것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동거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 운영되는 등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2. 본론
2.1 아파트 관리비 인상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와 연결되어 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실수령액이 증가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실망과 아쉬움을 남기게 하였다. 이 문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인상과도 연관되어 최근 다양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인상의 경우 회사의 사규나 개인 사업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 아파트 거주민들 전체의 협의나 동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자료

·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입주민 에너지 절약으로 해결
· 최저임금 인상 역풍···취약계층엔 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