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

소개

한국사회문제
추천도서 가운데 한 권 이상을 참고하여, 자신의 학번 끝자리에 맞춰 지정된 과제에 대한 과제물을 400자 원고지 15쪽 분량 정도 (A4용지 5장) 분량으로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E형 주제: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문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환경 – 학습지 교사 사례를 중심으로
3. 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중요한 사회문제인지
4.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은 신성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노동의 현장은 비루하다. 야근은 일상이고, 오히려 정시퇴근이 예외적인 상황이다. 평생직장의 꿈은 무너졌다. 50대부터 퇴직을 걱정해야 한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말고 모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IMF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후 노동환경은 황폐화됐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그 개혁이 지나간 자리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

<중략>

Ⅱ. 본문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고용관계와 다른 형태의 고용관계가 나타냈다. 이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은 노동자들은 기존의 고용관계와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3년도부터 쓰이고 있다. 통상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독립 사업자의 외관을 띠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나,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근로자’의 개념에는 포섭되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포함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와 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러한 측면 때문에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라 부르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여성노동자 글쓰기 모임 (지은이) , 기록되지 않은 노동 -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삶창(삶이보이는창), 2016
· 韓 고용안정성·노동시간·소득분배 OECD '바닥', 연합뉴스
·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p.4-5
·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p.22-25
· 노동법 보호 못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230만 시대, 미디어스
· 재능교육의 문제점은 <13만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 아닌 '사장님'?, 오마이뉴스> 참조.
· 구몬학습의 문제점은 <빚 1500만원 남긴 학습지 여교사의 죽음, 오마이뉴스> 참조.
· 대교 학습지 여교사 성희롱 파문, 민주신문
· 노동법 보호 못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230만 시대, 미디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