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

과목명: 주식회사법 C형
주제: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1) 피고 1의 주주권리
2) 실질적 주주의 원고 증명책임
2. 법적 쟁점과 판단
1) 주식 이전 대가 지급
2) 주주명부 기채 추정력
3)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귀속력
4) 판단

Ⅲ. 결론,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법과 달리 주주명부 기재에 대한 객관화와 권리관계 객관화의 명확한 입법 작용이 전제되고 있지 않아 절차상 많은 분쟁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 또한 단체법적으로 권리관계를 관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다소 획일적인 처리를 지향하고 있어 회사들의 복잡한 주주 명의 관계를 처리하기에는 그 실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입장도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애초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주주권 확인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주식 발행 전 주식의 양도 경우와 소각부터 실권절차 등 명의가 누구의 것이고 ‘주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짚어 나가며 분쟁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 입장에서 주식 매각이 애매해진다면 어떻게 분쟁이 전개될지 어렵기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효력, 구체적 신주인수권에 대한 확정 신주인수권을 적시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회사 주식 판결에서 명의, 실질이 달라지는 경우 실질관계를 따져 주주권 행사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