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필요성,목적,단절적 시계열분석,우리나라 정책평가 문제점,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정책평가의 필요성
1) 상식적인 의미의 정책평가
2) 미국의 정책 평가 사례
3) 우리나라의 정책 평가 사례
2. 정책평가의 목적
1)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2)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3) 이론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
3. 단절적 시계열분석
(1) 단절적 시계열분석의 정의
1) 재귀적 통제
2) 시계열분석을 하면 타당성이 높아지는 이유
(2) 단절적 시계열 단순설계
(3)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

Ⅲ. 결론
1. 우리나라 정책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단절적 시계열 분석의 준실험적 정책 평가는 실행가능성도 있고 그 평가결과의 외적 타당성도 클 뿐만 아니라 비실험적 방법이 휴내낼 수 없는 내적타당성의 장점도 있으므로 바람직한 정책평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준실험을 보다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준실험이 지닌 약점을 감소시키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에 의한 정책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단절적 시계열 분석은 정책실시로 인해 여기된 정책결과변수의 시계열 곡선의 단절을 이용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설계이다. 즉 단절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의 많은 시계열측정치를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우선 단절적 시계열 분석에 의한 정책평가에 앞서 정책평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정책평가의 의미를 알아보므로서 단절적 시계열 분석에 의한 정책평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인데 즉 정부의 활동은 공공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정책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정부의 활동인 정책이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과연 정책이 당초 기대한 성과를 제대로 달성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 바로 정책평가이다.
정책평가는 정책평가를 사업평가와 동일시하고, 사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정책분석과 구분하며, 정책평가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정책 또는 사업이 결정·집행된 이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일정한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질적·양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다. 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책이 집행된 후에 나타난 정책효과의 크기나 집행과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혹은 정책수단은 최선의 것이 선택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정책과정상의 모든 활동이나 모든 산물을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책평가론 노화준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
· 정책학 최봉기 박영사 (2003)
· 정책평가론 - 제4판 노화준 법문사 (2006)
· 현대사회와 행정 박수영 대영문화사 (2004)
· 경영학원론(현대기업의 이해, 제7판) 반병길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