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문제, 안락사 논쟁, 방통대 생명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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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김 할머니 사건’은 우리나라의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에 폐암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 출혈로 인하여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
김 할머니는 지속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으며 계속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받고 있었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할머니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지만, 병원의 주치의들은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자녀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국회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함이 있어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D%95%A0%EB%A8%B8%EB%8B%88_%EC%82%AC%EA%B1%B4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6413&cid=42132&categoryId=42132
· 이봉림. (2009).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존엄사)법에 대한 논의와 입법 방향
· 문국진. (1982). 생명 윤리와 안락사, 어문각.
· Cfr. Jeremiah J.McCarthy & Judith A. Caron, (1990). Medical Ethics: A Catholic Guide to Healthcare Decisions, St.Louis,
· 배종대, (2003). 형법각론, 홍문사
· 임웅, (2003),형법각론, 법문사
· http://health.naver.com/medical/disease/columnAndFaqDetail.nhn?columnFaqCode=SNU_F898&columnFaqTypeCode=faq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3406&cid=47339&categoryId=4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