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 공통// 1.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2..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소개

2016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북한의사회와경제 공통]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세요(20점)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10점)

남한의 통일방안, 북한의 통일방안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검토하고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으며...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유용하게 참고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의 통일방안
2. 남한의 통일방안
1) 제1, 2공화국의 남북한 통일방안
2) 박정희 정부의 남북한 통일방안
3) 전두환 정부의 남북한 통일방안
4) 노태우 정부의 남북한 통일방안
5) 김영삼 정부의 남북한 통일방안
6)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남북한통일방안 및 정책
7) 현정부의 통일정책
3.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1) 현시점의 통일방안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2) 대남 통일전선의 전략적 관점을 내포
3) 과거 연방제 통일방식이 그대로 계승
4) 논리적 허구성, 전술적 기만성, 비현실성
5) 남한의 통일방안과 조화되기 어렵다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1953년 6・25 남북 전쟁이 정전된 이래 남과 북이 제안했던 여러 통일방안에 대한 쟁점이 형식적으로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공표했고, 남한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정부에 이어 김영삼 정부가 1993년에 ‘민족공동체 방안’을 내놓았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북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연방제’와 남이 제안한 ‘민족공동체방안’의 ‘연합제’가 내용적으로 같다는데 남북이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 두 체제에서 내세운 이러한 남북한통일방안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다. 6・25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3800여회에 달하는 도발과 각종 만행을 일삼아 온 바이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채택된 지금도 최근 김정은이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시했듯이 끊임없이 무모한 도발 시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변화, 그리고 평화 통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외교력과 외교 정책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역대 남북한통일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본 론
1. 북한의 통일방안
북한은 1960년 8월 14일 남북연방제를 처음 제안한 후 1973년 통일국가의 국호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을 제안하여 줄곧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한과 북한 및 해외동포의 3자 대표로 연방정부(최고민족연방회의 및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별도의 남·북한 지역정부를 두자는 방안이다.

참고자료

· 북한연구학회(2015). 통일논쟁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한울아카데미
· 박종철 외(2010).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통일연구원
· 문두식(2004).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매봉
· 김창희(2006).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법문사
· 문화일보 2015. 09. 08 朴 “통일정책, 거창한 선언보다 내실 위주로”
· 뉴스1 2016.03.21 朴대통령 "北, 6·25이후 3800여회 도발…만행 잊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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