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과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소개

법학문제인 만큼 목차구성에 있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문제인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과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을 분석하면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적시하라는 뜻이고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효력'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유형을 나누어 적시하라는 뜻인만큼 크게 두 개의 목차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판례이론
1. 명의신탁의 의의
2. 명의신탁의 성립
가. 명의신탁약정의 합의
나. 명의신탁자의 등기
3. 대내적 관계
4. 대외적관계
5. 명의신탁의 해지
가. 해지권자 및 해지의 방법
나. 해지의 효과

II. 명의신탁의 유형별 효력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요
2.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
가. 신탁자로의 소유권복귀
나.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
3.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가. 의의
나. 삼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
다.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라.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법률관계
4. 계약명의신탁
가. 의의
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1) 매도인과 매수인(명의수탁자)의 법률관계
2)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법률관계
다. 매도인 악의의 경우
1)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법률관계
2) 신탁자와 매도인의 법률관계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판례이론
현재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율한다. 그런데 구분소유적공유에서의 상호명의신탁,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이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종래 형성되어 온 다음과 같은 판례이론이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

1.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두는 것을 말한다.(대판, 1993.11.9. 92다31699)
즉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놓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 등 실질적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

2. 명의신탁의 성립
가. 명의신탁약정의 합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명의신탁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2.14. 2007다69148)

참고자료

· 조승현,김재완.부동산법제.KNOU PRESS.2013
·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201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