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무역학과 3학년 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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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과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2.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FTA 체결 동향
1) 발효 된 FTA
2) 타결 된 FTA
3) 협상 중인 FTA
3.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시사점
1)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2) 우리나라 FTA 시사점
4. FTA 체결과 우리나라 무역의 전망
1) FTA 협상 및 체결의 가속도
2) 무역시장과 교역환경의 확대
3) 개방적인 통상정책의 지속
4) 신흥경제권과의 교역 추진
5.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1) 탄력관세제도의 정의
(2) 탄력관세제도의 기능
2)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보복관세
(4) 긴급관세
(5) 특별긴급관세
(6) 조정관세
(7) 할당관세
(8) 계절관세
(9) 편익관세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1) FTA의 정의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 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 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중 략>

2.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FTA 체결 동향
1) 발효 된 FTA
(1) 한-칠레 FTA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지난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양국이 품목 수 기준으로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농업부문에서는 쌀·사과·배 등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농산물은 5~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2) 한-싱가포르 FTA
2004년 초에 시작된 협상은 10여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4년 11월말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중 략>

5.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1) 탄력관세제도의 정의
국내 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말한다. 기본 세율은 정해져 있으나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수시로 인상,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세제도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되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윤기관 외(2012)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 강인수 외(2014) 국제통상론, 박영사
· 전순환 외(2009) 관세법, 한올출판사
· 김종성 외(2005)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권 오(2010)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 박길상(2009) 무역학개론, 법문사
· 곽수종(2013) FTA 후 한국, 콜로세움
· 김세영 외(2009)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 박번순 외(2008)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박종귀 지음(2007) FTA와 한국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 이균(2008) 관세론, 박영사
·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도훈, 우리나라 FTA 추진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 이해관계 반영 및 협상절차 평가, FTA 추진과 통상절차 세미나 자료집,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
· 김석오, FTA 원산지 검증 주요 이슈 및 활용전략, 관세청 발표자료, 2012
· 최태욱 미래전략연구원,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FTA공식자료실, 2007
· 외교부 http://www.mofat.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