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생명과 환경 중간과제물 연명치료 중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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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의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수명연장의 꿈은 실현되었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삶과 죽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산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 삶을 살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입이 없고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궁핍한 생활 속에서 약과 주사에 의지한 채 100세까지 ‘살아내고’ 있다.

지난 4월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65세 이상 전국 1만452명 대상)’ 보고서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나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다. 연명치료는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적 영양공급,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을 시행해 사망 시점을 조금 더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그동안 연명치료는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과 정신적 고통 등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연명치료 중단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참고자료

· 문화일보_65세이상 10명중 9명 “연명치료 원치 않아”(2015. 4. 9)
· 아이굿뉴스_‘연명치료중단’ 윤리적으로 정당해도 법제화는 반대(2014. 2. 24)
· 웰 다잉을 위한 죽음의 이해/차미영/상상커뮤니케이션
· 자기 앞의 생/에밀 아자르/문학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