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법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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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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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 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 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A와 B가 협의이혼이 된다면 우선 A는 B의 동의를 얻은 후 A와 B는 가정법원에 의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또한, A와 B는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 숙려기간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3개월, 해당되지 않으면 1개월)을 가져야 한다. 미성년자인 딸D의 양육에 관하여 A와 B는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다. A와 B는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같이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A와 B가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와 달리 재판이혼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