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정부지출

소개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생활속의경제 과제물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의

Ⅲ. 조세의 종류
1. 경상세와 임시세
2. 보통세와 목적세
3. 직접세와 간접세
4. 그 밖의 조세들

Ⅳ. 독과점시장에서의 조세부과
1. 종량세
2. 정액세
3. 이윤세
4. 시사점

Ⅴ. 조세지출예산제도

Ⅵ. 나오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2013년 10월 현재 적자성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이에 정부는 채무를 갚으려고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조세란 무엇이며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조세를 부과할 때 사회후생의 변화를 알지 않으면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운용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세제도를 잘 알지 않으면 각종 조세법률 소송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지 모른다. 조세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식의 습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각종 사업을 하여 국가의 존립목적을 다져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나 국가방위와 치안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입장에서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조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II. 의의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III. 조세의 종류

1. 경상세와 임시세
경상세는 경상수지이며 평시 규칙적,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임시세는 전쟁등 기타 특수한 사정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임시 수년에 한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2. 보통세와 목적세
1) 보통세
보통세는 목적구속금지원칙에 따라서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권자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적인 조세를 말한다.

취득세
토지, 건물, 차량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취득자게 부과

등록면허세
특정 설비 또는 면허, 허가 등으로 권리의 설정들이 행정처분을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

레저세
경륜, 경마 등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 부과

담배소비세
담배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개비 또는 중량을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

지방소비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에 대해 주소지 도는 소재지의 자치단체가 부과

참고자료

·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8), p.332-337
· 이원희. 쟁점분석 행정학. (마이티북스, 2009), p.41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