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4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국가에 대한 소득세 납부)

목차

주식회사 00전자에 근무하면서 연봉으로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어떤 종류의 세금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근로소득제도
1. 근로소득의 의의
2. 근로소득의 구분
3. 근로소득의 범위
4. 근로소득세의 특질과 경제적 효과

Ⅲ.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Ⅳ.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제도
1. 근로소득공제 제도
2.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Ⅴ.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참고자료1. 근로소득
참고자료2.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고찰
참고자료3. 근로자와세금
참고자료4. 소득세구조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참고자료5.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참고자료6.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

본문내용

Ⅰ. 서 론

일상적으로 근로소득을 올리는 봉급생활자들은 세금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유 리 지갑’ 이라고 푸념조로 부른다. 국가가 그 소득의 내역을 마치 투명한 지갑 안을 들여다보듯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사업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수의 거래 상대방을 갖게 마련이며, 그러한 다수자들과의 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올리게 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그 소득이 나오는 곳은 직접적으로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이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납세자 개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보다 소득이 나오는 길목인 고용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효과적이다. 그리하여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실제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급여의 액수를 숨길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실제 지급액에 따른 세금을 꼬박 꼬박 국가에 납부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순소득액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인, 총급여액으로부터의 공제 역시 개산공제의 방식을 취하므로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부풀려서 소득을 줄이는 것 역시 생각하기 어렵다. 이는 총수입금액은 숨기거나 줄이고 필요경비는 늘리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이 항상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사업소득의 경우와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이며, ‘유리지갑’ 이라는 푸념조의 표현이 사용되는 현실적 배경이 된다.
본 과제물에서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근로소득제도

1. 근로소득의 의의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써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대금 ․ 상여 ․ 수당등과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을 구성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