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소개

[생활법률 공통]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청산설
2) 부양설
3) 청산 및 부양설
4) 손해배상설
5) 이혼 시 재산상의 권리의무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1) F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2)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1) 인지의 소급효
(2) 성과 본
(3) 상속권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2)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출산 휴가
2) 육아 휴직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혼 사유는 사회 변화의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이혼 결정 원인을 경제 문제와 폭력, 성격차이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 혼전 성 문화의 변화로 동거 중 임신, 짧은 교제 기간 등으로 이혼 이전에 결혼과정부터 “원만치 않은 결혼”을 회고 하였다. 이혼사유도 과거와 다르게 배우자 모르게 은밀한 내용을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와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 자료, 배우자의 과거 속임, 각방살림, 가출, 사위와 장모간의 갈등이나 시아버지의 간섭, 애인,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 컴퓨터 게임 중독 등으로 다양한 세태와 가족 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래의 실질적 불평등성을 무시한 채 시민법의 기본원리를 적용한 결과 여러 가지의 노동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이다. 이혼은 그것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부부가 협의로 이혼(협의상 이혼)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이혼(재판상이혼)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자료

· 이강국, 조정실무, 법원 행정처, 2002.
· 이시윤, 제2판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 김주수 외, 친족상속법 : 가족법(10판), 법문사, 2011.
·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6.
· 김철자, 혼인 외의 출생자녀의 민법상의 지, 논문집, 경인교육대학교, 1969.
· 유성재, 근로계약법의 제정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2004.
· 임종률 외, 근로계약법제에 입각한 근로기준법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