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의 이해 B형]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정책이란

2. 산업정책의 단계

3.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
1) 1990년대 : 환경집약적 산업
2) 2000년대 : 지속가능발전
3) 2000년대 이후 : 저탄소 녹색성장

4.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의 특징

5. 한국의 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정책은 전반적인 기업경영 환경 및 산업구조 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을 의미한다. 원래 고전경제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합리적 선택과 시장기능, 그리고 작은 정부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거나 혹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완전경쟁하에서 시장기능이 제 역할을 하고, 재화와 생산요소의 가격들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 메카니즘이 갖는 결함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한다. 이때 정부가 경제활동 및 생산활동에 적극 개입하여 산업 및 부문간의 자원배분정책을 추진하거나 개별산업의 조직형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산업정책이란
산업정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ECD(1973)는 산업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연구보고서인 「산업정책의 목표와 수단」이란 보고서에서 “산업의 발전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또오 모또시게(伊藤元重) 외 3인(1989)은 “경쟁적 시장기구가 갖는 결함, 즉 시장실패 때문에 자원배분 또는 소득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산업부문간의 자원배분 또는 개별산업 내의 산업조직에 개입함으로써 경제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한우(2003)는「산업정책이란 ① 현존하는 시장기구에 시장결함(광의의 시장실패)이 존재할 때 의도적인 정책개입에 의하여 그 시장결함을 제거하여 시장의 자율결정력을 제고시키고, ② 산업간의 자원부분에 시장실패(협의 시장실패)가 존재할 때 정책개입에 의하여 그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국제경제에서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며, ③ 산업내의 조직에 시장실패가 존재할 때 정책개입에 의하여 그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시장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참고자료

· 박 승, 경제발전론, 박영사, 2000.
· 김세원 외, 산업정책론, 박영사, 1996.
· 윤석호 외, 산업조직론, 법문사, 1997.
·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2003.
· 이진면, 우리나라 지역경제여건의 현황과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2003.
· 이경태,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산업연구원 연구총서, 1999.
· 차의환,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 아카데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