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4C) 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9.21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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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경제학과, 무역학과 |
학년 |
4학년 |
과목명 |
한국경제의이해 |
자료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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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
한국 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교과서 2장 참고)
한국 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교과서 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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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과 한국경제의이해4B형
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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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
1) 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70년대 말 ~ 1980년대 중반
5) 1980년대 중반 ~ 1990년대 문민정부
7) 외환위기와 국민의 정부
2. 한국농업의 나아갈 길
1) 새로운 경쟁력과 효율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정책이 조성해야 한다.
2) 쌀소비등 신토불이 작물을 장려시켜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
3) 농업 기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4) 협동조합 전국조직의 중요한 자기 역할이 되어야 한다.
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식량주권 확보해야 한다
6) 자립자급형 농업발전을 통한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대안이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농업은 천하의 근본으로 농업이 붕괴되면 2차, 3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농업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FTA 시장이 개방되어 농민들은 더욱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제화, 개방화로 인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대폭적인 시장개방 : 관세율감축, 보조금축소 되고 있으며, 쌀개방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농가경제의 위기로 농가부채 규모의 증가,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고령화와 인구감소, 전업화ㆍ규모화로 인한 경영위험의 증가와 환경오염 및 새로운 위기 등장, 소득안전망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가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하는 실정이다.
식량자급률의 지속적 하락, 농산물가격 폭락, 농가소득 감소, 농가부채 누적 등으로 볼 때 정부의 농정은 총체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도 절정에 달해 있다. 2000년말에 있었던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만명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는 농업위기와 농민들의 절망감을 잘 말해준다.
참고 자료
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 출판사:시대의창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김준민 외 역. 『토양과 문명』, 범양사, 1989.
강봉순. `환경보전과 지속적 농업의 과제`, 『농경저널』,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5.
윤병선 (건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경제학),세계화와 한국농업
이정환 외, `경제사회발전과 농림수산업의 역할변화`, 『연구보고』 236, KREI,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