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재정의 개념과 기능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능
1) 자원분배 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경제안정의 기능

Ⅱ.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 확정권
1) 예산안 심의의 의의
2) 예산안 심의 절차
2. 결산심사권
1) 결산심사의 의의
2) 결산심사 절차
3. 기금심사권
1) 기금심사의 의의
2) 기금심사절차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1) 계속비 의결권
2) 예비비지출 승인권
3) 국채동의권
4)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재정의 개념과 기능

1. 재정의 개념
정부는 조세나 정부보유주식매각, 각종 벌과금, 수수료 징수,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 지출 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정부의 수입, 지출의 규모는 시대의 이념이나 요청에 따라 변천해 왔다. 19세기 야경국가를 이상으로 하던 시대에는 정부는 주로 국방, 외교, 치안 등의 기능만을 담당하였다.


<중 략>


Ⅱ.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 확정권
1) 예산안 심의의 의의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이다.
예산은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 예산안 심의 절차
① 제출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중 략>


2. 결산심사권
1) 결산심사의 의의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 ·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다.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결산심사 절차
① 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제출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백영철(2002)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현우(2006)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 김철수(2007) 헌법학개론, 박영사
· 김동희(2010) 행정법Ⅱ, 박영사
· 권영성(2007) 헌법학원론, 법문사
· 임동욱,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9
· 정상규, 국정감사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안병옥, 의회의 국정감사·조사제도와 발전방향, 입법조사월보, 1989
· 이권우, 국회의 대 행정부 통제기능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조사월보, 1993
· 채정민,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