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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불공정거래행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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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9.22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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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불공정거래행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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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1. 사건명 / 사건번호

    2. 사실관계요약

    3. 법적쟁점

    4. 심결 요지 및 판례

    5. 나의 의견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서비스 파일>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1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2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3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4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5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6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7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8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2. 사실관계요약
    피심인은 크레인 제작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주)포스코로부터 크레인 제작 및 설치를 주문받은 후, 2006. 1. 13. 위 크레인 슬라브 통의 설계를 티엔씨코리아에게 21,000,000원에 용역위탁하면서, 그 대금의 50%는 기본설계도에 대한 (주)포스코의 승인이 있은 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작도까지 완성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티엔씨코리아가 기본설계도를 납품하고 2006. 3. 23. 계약이행을 포기하여 계약이 해제되자,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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