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노사관계론 중간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현대사회와 노동
제2장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
제3장 노사관계의 주요 이론
제4장 각국의 노사관계
제5장 한국의 노사관계

- 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제1장 현대사회와 노동

1. 산업화와 임금노동
(1) 산업사회와 노동문제
① 경제의 급속한 발전 및 취업구조의 중대한 변화 촉발: 가내수공업 단계에 머물러 있던 제조업은 산업혁명 이후 대규모 공장제공업으로 발달하게 됨
② 임금노동자의 증가: 노사 간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 촉발
③ 세계대전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탈산업화 현상 발생: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
• 우리나라: 제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줄어듦, 제2차 산업 및 제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증가
• 페티의 법칙: 산업별 취업구조의 비중은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달라진다는 것. 농업보다는 제조업,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각 산업별 취업자의 비중이 달라진다는 것
④ 노사관계: 서비스업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짐

(2) 노사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
1) 노사가 협력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바라는 고용안정과 생활수준향상은 불가능, 기업도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어렵게 됨

2) 이유
① 노사가 똑같은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
② 종업원의 만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쟁력 강화는 불가능하기 때문
③ 참여는 일하는 보람과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기 때문

2. 노동문제의 조정기구: 제도와 시장
(1) 노동시장의 역할
① 생산성 향상을 임금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매커니즘
② 일반 임금수준이나 상대적 임금률의 결정: 상대적 임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구
③ 노동자들 각자의 기술과 흥미에 따라 수많은 직종에 배분가능

(2) 노동시장의 한계
① 작업의 물리적 조직, 안전과 위생시설, 작업속도, 감독자들의 감독방법, 기타 인사정책 등을 규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함
② 집단행동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제대로 기능 발휘가 불가
③ 노동시장은 스스로를 개선하지 못하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적 결함은 노동자의 조직적 노력에 의해 개선 가능

(3) 제도와 시장의 상호보안
① 제도적 규칙: 노동시장의 한계를 보완. 제도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주요기관으로는 기업, 노동조합 및 국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