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B) 법관의 독립에 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0k

소개

통치의기본구조B) 법관의 독립에 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0k

행정학과 통치의기본구조B형
법관의 독립에 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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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원의 헌법상 지위
1)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2) 소극적, 중립적 권력으로서의 지위
3)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소
2.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권
2) 형사재판권
3) 행정재판권
4) 민사소송
5) 형사소송
6) 행정소송과 특허소송
7) 헌법소송(헌법재판)

3. 사법권의 독립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2) 법원의 독립
(1) 국회로부터의 독립
(2) 입법권상의 독립
(3) 정부로부터의 독립
3) 사법권 독립의 구체적인 규정

4. 법관의 독립
1) 법관의 직무상 독립
(1)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의 구속
(2)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독립
(3) 사회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3) 법관인사의 독립
5. 사법권의 한계
1) 실정법상의 한계
(1)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2) 군사재판
(3)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4) 헌법재판
2) 국제법상의 한계
3) 권력분립적 한계
4)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
6. 국정감사 국정조사권의 한계
1) 권력분립상의 한계
2) 기본권 보장상의 한계
3) 국가이익상의 한계
4) 사법권의 독립과 국정감사 조사권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사회질서가 바로 잡히고 있는 것은 법원에서 정의질서를 구현하고 있는 법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삼권분립주의하에서 입법권 ·행정권과 대응된다. 근대국가의 근본원칙 가운데 하나인 삼권분립주의는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세 가지 권력이 각각 별개의 기관에 분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권을 독립한 법원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권에는 민사·형사·행정 재판권, 선거에 관한 재판권,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및 위헌법률심사제청권 등이 포함된다.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기관에 행사시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사법권 독립은 곧 재판(심판) 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과 그 자율성,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내외적 간섭도 받지 아니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의 독립에 의하여 실현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법은 공평한 것을 그 생명으로 한다. 이는 남녀노소 상하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이 대등하고 평등하게 대우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서로 이해와 주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중간에서 서서 공명정대하게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은 기본으로 하여, 법원 자치를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 김현석『헌법』, 네오시스, 2002
· 김남식『헌법강의(Ⅲ)통치구조론』, 유스티아누스, 2000
· 김유남『의회정치론』, 삼영사, 2000
· 박윤흔, '국정감사 및 조사규칙의 개선방향,'『제25회 의정연구논단』,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1989.
· 정상규, '국정감사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안병옥, '의회의 국정감사·조사제도와 발전방향,'『입법조사월보』, 1989.
· 양세진, '제16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평가를 마치며,' 참여연대 의정리뷰,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