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급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내용을 묶은 내용

소개

인터넷 등급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들을 묶은 내용으로 주로 등급제 찬성에 관한 내용이 주됨.

목차

1. 인터넷 등급제 찬성에 대한 주장 (15가지)

2. 인터넷 등급제 반대에 대한 주장 (2가지)

본문내용

1. 인터넷의 유해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아무리 그럴 듯 해 보이더라도 그런 제도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도대체 누가 그 등급들을 정할 것이며, 어떤 기준에 따라 등급들을 정할 것인가??(교제)

2.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하고 감독하는데, 이곳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채물로 지정되면, 그 사이트는 전자적 표시를 사이트에 달아 청소년들이 상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접속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독재 국가의 언론 등에 대한 부당한 검열제도를 닮았다.(교제)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을 작성하면서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등과 같은 법주로 분류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한다고 청소년보호법에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동성애를 퇴폐 2등급으로 분류하고 “동성애자인권운동네트워크” 등의 사이트를 차단 대상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여러 동성애 사이트를 폐쇄시키기도 하였는데, 과연 동성애는 음란하고 변태적인 사람들의 행위인가??(교제)

4. 인터넷 등급제는 청소년들을 충분히 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시키지도 못하면서 소중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정작 보호될 필요가 있는 소수의 소외된 집단들, 곧 청소년 동성애자나 가출 청소년 등은 또 방기하고 범죄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교제)

5. 인터넷을 아무런 사회적 규제도 없는 방종의 공간으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강력한 법적 규제는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새롭게 확대된 자유의 기회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않을까??(교제)

참고자료

· (인터넷 한겨레)
· (월간 사회진보연대)
· (아이뉴스)
· 네이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