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단체의 승인

소개

국제법 1에서 다루는 내용 중 교전단체의 승인을
시험답안용으로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다운 시, 본인의 용도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쓰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차

* 승인
교전단체의 승인
Ⅰ. 교전단체의 의의
Ⅱ. 교전간체 승인의 요건
Ⅲ. 교전단체의 승인의 방법

본문내용

* 승인
교전단체의 승인
Ⅰ. 교전단체의 의의
일국 내에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반란단체가 일정한 지역에 실효적 정부를 수립하여 그 지역에 중앙정부의 지배가 미치지 않게 된 경우, 외국 또는 중앙정부가 그 반란단체를 승인하고 일정한 국제법상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Ⅱ. 교전간체 승인의 요건
1. 본국 중앙정부의 승인요건은 거의 필요치 않으며, 제3국의 경우 본국중앙정부가 승인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2. 하지만 승인의 요건은 미승인시 문제가 되는데, 이 때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승인은 상조승인으로 상대방 본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국제법상 위법행위이다.
3. 미승인시 승인을 위한 요건
1) 무력투쟁의 존재
2) 반도의 구체적, 사실적 점거 상태 (지방적, 사실 상의 정부일 것)
3) 반도의 투쟁에 관한 전쟁법규 준수의사와 능력
4) 제3국이 반도점거지역 내에 보호를 요하는 자국의 권익을 가지고 있을 것
Ⅲ. 교전단체의 승인의 방법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모두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본국은 포로대우를 함으로써 묵시적 승인하며, 제3국은 중립선언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승인한다.
Ⅳ. 승인의 효과
ⅰ) 타국에 의한 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교전단체 및 그 승인국과 본국 간에만 미친다.
ⅱ)본국정부의 승인이 효력은 절대적이므로 외국이 상조의 승인을 하더라도 불법간섭은 아니다.
ⅲ) 본국정부와 교전단체 사이에서의 무력항쟁은 국제법상의 교전행위로 다루어지고, 국내법에 대신하여 전시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ⅳ) 교전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본국은 국제법상 책임을 면한다. 교전행위 후 일국 내에 본국정부만이 남았을 경우, 교전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본국정부가 아닌 교전단체가 승리했을 경우, 그 교전단체는 일국내의 유일한 사실상의 정부로서 전정부의 국제법상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한다.

참고자료

· 국제법 1 강의
· 국제법론 - 김대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