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규 기말고사 대비

소개

부동산관련법규 기말고사 대비 요약본입니다.

목차

◎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 도시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
◎ 기업도시

본문내용

◎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배분계획(allocative planning)이고,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혁신계획(innovative planning)인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 ․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이다.


◎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개발의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계획으로서 예전 도시계획은 규제계획의 특성을 가졌으나 도시기본계획은 정책계획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만을 구속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등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 ․ 종합적 계획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 ․ 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다.
시 ․ 군의 물적 ․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 사회 ․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다.
시 ․ 군의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 ․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다.

참고자료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관광과 관련된 시설 - 자연휴양림
· ◎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생활권공원 / 도시자연공원 / 주제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