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운용전문인력 RFM 증권거래법과 금감위 규정 핵심요약 자료

소개

증권거래법과 금감위 규정 핵심요약 자료입니다. 일반운용전문인력 시험을 준비중인 분들. 금융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펀드매니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증권거래법과 금감위규정의 특징>
<증권행정기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한국증권금융(주), 증권예탁결제원, 중개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증권관계단체>
<인허가제도>
<증권회사 업무방법 제한 및 불공정거래 방지>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유지>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제고>
<금융분쟁조정>
<유가증권발행인등록>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사업설명서, 안정조작․시장조성신고서>
<발행시장공시 실효성 확보>
<정기공시, 주요경영사항공시>
<합병신고서>
<자기주식 취득/처분신고>
<주식대량보유상황공시, 5% Rule>
<공개매수신고서>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공공적법인 발행주식 취득제한>
<공공적법인 발행주식 취득 제한>
<주식소유현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
<건전성 유지제도>
<주권/코스닥상장법인 지원제도>

본문내용

○ 적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법인도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가 면제된다.
○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주권·코스닥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 주권·코스닥상장법인은 주식배당 예정내용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말 15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최대주주/주요주주/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임원이 아닌 상태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원 또는 계열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부여주식수 합계를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로 한도가 제한된다.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정관이 정한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권/코스닥상장법인 지원제도>
 
○ 주권/코스닥상장법인은 이익배당의 전부를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 주권/코스닥상장법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 발행이 가능하다.
○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장법인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액면미달의 발행을 할 수 있다.
○ 상장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2까지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상장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2까지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채발행한도에서 제외된다.
○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 주권/코스닥상장법인은 1%이하를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일 2주전에 2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