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외자경제체제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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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19 혁명이후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경제 제일 주의를 내세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해에 옮겨지지 못한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군사정부는 제 2공화국이 세운 계획을 토대로 하여 경제 개발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국내에서 모으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않자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환율을 올리고 금리를 높였으며 국제 경제 협정에 가입하였다.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서둘러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한 것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의 획득을 명분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끌어들인 외국자본과 국내의 값싼 노동력을 소비재 수출 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수출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쳤다.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은 한국 경제가 발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여겨졌다. 정부는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 수출을 늘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
제 1차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만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사이 한국 경제는 더욱 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수출용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나 시설용 기계의 수입으로 무역적자는 오히려 더 커졌으며 곡물 수입액도 7배나 증가하였다. 저출육은 증가하였으나필요한 자본에 미치지 못하여 외국자본을 더 많이 도입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외채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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