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노무사 1차 대비 요약본 (민법)

소개

2025년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하면서 민법 과목에 대한 내용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고평법 등의 내용 반영하였으며, 금년도(2025) 공인노무사 시험 평균 70 이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공부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편) 제1장. 민법 서론
#2. 민법의 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함. 법률 > 관습법 > 조리

1. 의의
3) 민법 제1조 :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규범, 즉 성문법을 통칭함.
* (p11.2_15)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널리 성문법 또는 제정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임.

3. 불문민법
1) 관습법
(1) 관습법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는 것
-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음. * (p10.1_14)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함.
* (p11.2_15)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됨.
* (p11.2_15)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 관행의 존재와 그 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확신의 취득으로 성립함.
-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p10.1_14)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
- 관습법상 미분리 과실에 관한 공시방법(명인방법) 인정됨.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됨.

(2) 사실인 관습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없음)
-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 사실인 관습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음.
-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