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핵심요약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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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청원경찰의 정의
A.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등을 규정한다.
n 도입 필요성
자위방범사상과 국가 중요시설물 보호목적으로 제정
국가의 인력.경비를 절약 하면서 국가안보 강화
B. 법의구성
1) 청원경찰법 : 1962년 4월3일 제정
2) 청원경찰법 시행령 : 1974년5월14일 전문개정
3)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1974년5월17일 전문개정
행정자치부령
C. 정 의: 제2조 (정의)
기관의 장. 중요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배치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
D. 대상시설: 시행규칙 제1조 (배치대상)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1)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6) 공안의 유지와 국민 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요 시설과 사업장
7) 기 타
장 소: 지정 경비구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사 항: 수사활동 등의 사법경찰관리직무 금지
보 고: 업무처리 중 특이사항 발생시 시설주나 감독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