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총정리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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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지식재산의 개념
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정의 내린 지식재산
 문학·예술,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 문학·예술,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의 산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2)지식재산권의 종류
 지식 재산권
 특허권: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것
 실용신안권: 어떠한 물품을 개량하여 실제 용도로 새롭게 고안해 출원한 경우, 부여 받는 권리
 저작권
 식물 신품종권: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낸 권리

 산업재산권 –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 받아야 함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권

 저작권
 저작인격권: 저작물을 만들어 낸 사람의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
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재산적인 이익을 보호

 신지식재산권: 과학 기술을 발달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지식재산을 보호
 첨단산업재산권
 산업저작권
 정보재산권
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등과 같이 주요한 기술은 특허로 보호
 개량의 정도가 낮은 ‘자동차용 햇빛 가리개나 부재중 전화번화 알림판 등과 같은 액세서리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보호
 자동차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은 디자인 보호법
 자동차에 붙여진 상품 로고나 마크 등은 상표법

3) 특허의 종류
 특허권
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발명자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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