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사례해설 05 '허위보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소개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제 목: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_1권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저 자:  심민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면 수:  401페이지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제 공:  PDF 파일제공 ※ 1권 전체 구매시,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들어가며
- "경찰공제회 사례를 훔치는 마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주관식 경찰행정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경찰행정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찰공제회 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교재내용
경찰공제회 사례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① 본 교재는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목적으로 '경찰공제회 사례'를 해설한 교재로서, 이제까지 모든 사례문제를 수록하였고 최신법령 및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② 본 교재는 'Magic 답안작성용 경찰행정법(사례연습.4판)'의 1권으로 25개 사례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③ 본 교재를 활용하여 동행TV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공제회 사례해설(랜선야학)' (무료)강의를 수강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찰행정법 이론학습을 위한 '마인드맵' (경찰)행정법 이론강의를 함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기출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목차

Ⅰ. 직위해제(職位解除)

Ⅱ. 직권면직(職權免職)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특별권력관계
3.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쟁송절차
3. 특별행정심판위원회
4. 행정심판 전치주의
5.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승계
3. 직위해제의 위법성
4. 계속적 권리침해
5.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6. 判 例
7.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Ⅰ. 직위해제(職位解除)
「직위해제」란 ① 공무원 지위(신분)는 유지하면서 임시적으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가행정행위를 말하며 ② 이것은 계속적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종행정행위 이전까지 출근금지ㆍ봉급감액 등 권리의무 관계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③ 국가공무원법(이하 국공법이라 한다) 제73조의3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Ⅱ. 직권면직(職權免職)
「직권면직」이란 ①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해지는 면직조치를 말하며 ② 공무원의 지위(신분)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찰공무원법(이하 경공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히 甲은 경찰공무원으로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한다.

경찰관 甲에 대한 직위해제가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의 내부행위로 파악되면, 그에 대한 행정쟁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된다.

2. 특별권력관계
⑴ 의 의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국가영역 내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권력주체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는 이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말한다. 종래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행위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⑵ 공무원 근무관계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로 분류되는 국가영역으로는, ① 공법상 근무관계 ②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③ 공법상 감독관계 ④ 공법상 사단관계가 있으며, 甲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법률관계가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참고로 공무원 근무관계는 임용대상자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의적 선택의사’에 의해 성립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