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해경간부 기출해설 '해안가 어린이 갯바위 낙상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

2011년 해경간부 기출 「해안가 어린이 갯바위 낙상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294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정복하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 “이 책 한 권이면 경찰행정법 기출학습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기출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기출문제가 열리면, 경찰행정법이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예상문제가 보입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학습사항이며, 지난 시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문제는 서로 돌고 돌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사례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구글독스 뷰어 권한 ★

(전자책 PDF 교재파일 외에) gmail 주소를 제출받아 구글독스 전자책 '뷰어' 권한을 부여해 드리며, 평생 소장 가능하고 업데이트 버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목차)

1권

제3편 해양경찰간부후보 기출사례
18 2015년 해경간부 기출 「나이트클럽 영업정지 사건」
19 2014년 해경간부 기출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기록 공개거부 사건」
20 2013년 해경간부 기출 「해상강도사건 수사미진에 따른 직위해제 사건」
21 2012년 해경간부 기출 「청소년 이성혼숙 과징금 부과사건」
22 2012년 해경간부 기출 「기선선망어업 부속선 사용제한 사건」
23 ✔✔ 2011년 해경간부 기출 「해안가 어린이 갯바위 낙상사건」 ✔✔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보호조치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2. 임의적 보호조치

Ⅲ. 작위의무 인정여부
1. 문제점
2. 재량의 0으로 수축
⑴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⑵ 기속화 요건
⑶ 사안의 경우

Ⅳ.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적손해설)

Ⅴ.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1. 문제점
2.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3.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4. 과실, 법령위반
5. 손 해
6. 인과관계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쟁점의 정리
갯바위에서 낙상하여 사망한 어린이 乙의 아버지 丙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 제2조의 배상책임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사안으로서, 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② 관계법령상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Ⅱ. 보호조치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긴급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대상에 따라 ① 강제적 보호조치(경직법4조①1호,2호) ② 임의적 보호조치(경직법4조①3호)로 구분된다.

2. 임의적 보호조치
위험한 갯바위에서 혼자 놀고 있는 어린이 乙은 보호자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아동으로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직법상 임의적 보호조치의 대상이다. 다만, 어린이는 주의력이나 판단력 등 인지능력이 미성숙하여 위험에 대한 인지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스스로 그 위험을 분별하여 행동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아야 하는바, 사안에서 乙이 본인의 구호거절 하고 계속 놀겠다고 한다고 하여 보호조치를 멈춰야 하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직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보호조치 대상자의 의사에 맡겨서 판단될 수 없는) 이 사건 보호조치는 단순한 임의적 보호조치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강제적 보호조치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위의 보호조치는 ①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직법 제4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