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 행정상 손실보상

소개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행정상 손실보상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교재문의(자료등문의)○ & 내용질문(행정법질문)○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시 험:  주관식ㆍ객관식 모든 행정법 시험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145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구매자 gmail 입력요망 /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PxfkWb/chat)

■ 교재제목

: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각종 주관식ㆍ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 들어가며

"손해전보법 점수를 훔치는 마법, 압축이론을 전수해 드립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손해전보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손해전보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기본강의용'으로 준비된 '압축이론 교재'로서, 핵심이론 중심으로 컴팩트(Compact)한 정리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난해할 수밖에 없는 국가배상법 및 손실보상법 파트에서 꽉~ 막혔던 체증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손해전보법 파트를 10개 테마로 구분하여 간명하게 이론제시를 하였고, 행정법 기초입문(알기 쉬운 행정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가지고 진행한 '손해전보법 기본이론' 강의를 에어클래스, 캠버스에듀 등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병행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구글독스 뷰어 권한 ★

(전자책 PDF 교재파일 외에) gmail 주소를 제출받아 구글독스 전자책 '뷰어' 권한을 부여해 드리며, 평생 소장 가능하고 업데이트 버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목차)

1. 알기 쉬운 행정법(기초입문)

2. 행정구제제도
- 행정구제제도
-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 손해전보제도
- 국가배상법 제2조
- 이중배상금지
- 공무원의 책임(배상책임의 성질)
- 국가배상법 제5조
- 국가배상법 제6조
- ✔✔ 행정상 손실보상 ✔✔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수용유사적 제약(수용유사침해이론)
- 수용적 제약(수용침해이론)
- 희생적 제약(희생보상이론)

4. 결과제거청구제도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변호사시험, 행정고시(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감정평가사, 경감승진, (해양)경찰간부후보, 공무원, 해경경정승진 등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행정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전체적인 체계가 보이지 않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간명하게 정리된 교재로, '시험준비' 하기를 원하는 학생
⑤ 책을 읽고 수업을 들어도, 뭔 소린지 손해전보법이 더 난해하기만 한 학생(진짜 많음)

■ 교재제작

① 본 전자책은 Google Docs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② 법령개정 및 판례변경 그 외 수정보완 등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③ 한 번의 구매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별도의 추록구매 없이 영구적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이론적 근거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특별희생설)

Ⅲ.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Ⅳ. 손실보상의 종류

Ⅴ.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헌법 제23조 제3항」
1. 일반요건
2. 공공필요
3.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4.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제약
5. 특별한 희생
⑴ 문제점
⑵ 의의
⑶ 학설
1) 형식적 기준설
2) 실질적 기준설
⑷ 判例
⑸ 검토(종합설)
6. 보상규정
⑴ 문제점
⑵ 관계규정의 유추적용
⑶ 불가분조항
1) 문제점
2) 의의
3) 학설
4) 검토(불가분조항 긍정설)
⑷ 헌법 제23조 제3항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위헌무효설)
4) 보론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평균적·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단체주의. 협의의 손실보상). ①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인 데에 반해 ②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단체주의적 관점에서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Ⅱ. 이론적 근거
1. 문제점
사법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에 따른 보상을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2. 학설
① 기득권설은 공공필요에 의한 기득권 침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고 본다(기득권 불가침의 원칙).
② 은혜설은 국가가 은혜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이라고 본다(국가권력의 절대성 전제).
③ 공용수용설은 공용수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고 본다.
④ 특별희생설은 특정인에게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서 행하는) 경제적 보상이라고 본다.
3. 검토(특별희생설)
생각건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은 ‘전체의 부담’으로써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희생설이 타당하다(특별희생사상 및 공적부담에 대한 평등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