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 변리사

소개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⑦(다모아 기출문제Zip) 변리사
❶ 01편 / 공인노무사 기출
❷ 02편 / 5급공채 기출
❸ 03편 / 사법시험 기출
❹ 04편 / 법원행정고시 기출
❺ 05편 / 변호사시험 기출
❻ 06편 / 법무사 기출
❼ 07편 / 변리사 기출

■ 들어가며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주관식 노동법 '단문기출'과 '사례기출'을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민사소송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민사소송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서적가격
: 5,000원

■ 교재제목
: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례대비용
- 각종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대비(노무ㆍ행시ㆍ법원행시ㆍ변시ㆍ법무사ㆍ변리사)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사례대비용'으로 준비된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주관식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7개의 편으로 나누어 분권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주관식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민사소송법 문제유형 및 논점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은 '논점찾기'와 '답안작성'으로 나뉘며, '논점찾기'가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민사소송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사례를 마주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기출사례별 테마연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
⑤ 풍부한 민사소송법 사례문제를 통해 실전학습을 진행하기 원하는 학생

목차

2021 제58회 변리사_1문
2021 제58회 변리사_2문
2021 제58회 변리사_3문
2021 제58회 변리사_4문
2020 제57회 변리사_1문
2020 제57회 변리사_2문
2020 제57회 변리사_3문
2020 제57회 변리사_4문
2019 제56회 변리사_1문
2019 제56회 변리사_2문
2019 제56회 변리사_3문
2019 제56회 변리사_4문
2018 제55회 변리사_1문
2018 제55회 변리사_2문
2018 제55회 변리사_3문
2018 제55회 변리사_4문
2017 제54회 변리사_1문
2017 제54회 변리사_2문
2017 제54회 변리사_3문
2017 제54회 변리사_4문
2016 제53회 변리사_1문
2016 제53회 변리사_2문
2016 제53회 변리사_3문
2016 제53회 변리사_4문
2015 제52회 변리사_1문
2015 제52회 변리사_2문
2015 제52회 변리사_3문
2015 제52회 변리사_4문
2014 제51회 변리사_1문
2014 제51회 변리사_2문
2014 제51회 변리사_3문
2014 제51회 변리사_4문
2013 제50회 변리사_A-1문
2013 제50회 변리사_A-2문
2013 제50회 변리사_B-1문
2013 제50회 변리사_B-2문
2012 제49회 변리사_A-1문
2012 제49회 변리사_A-2문
2012 제49회 변리사_B-1문
2012 제49회 변리사_B-2문
2011 제48회 변리사_A-1문
2011 제48회 변리사_A-2문
2011 제48회 변리사_B-1문
2011 제48회 변리사_B-2문
2010 제47회 변리사_A-1문
2010 제47회 변리사_A-2문
2010 제47회 변리사_B-1문
2010 제47회 변리사_B-2문
2009 제46회 변리사_A-1문
2009 제46회 변리사_A-2문
2009 제46회 변리사_B-1문
2009 제46회 변리사_B-2문
2008 제45회 변리사_A-1문
2008 제45회 변리사_A-2문
2008 제45회 변리사_B-1문
2008 제45회 변리사_B-2문
2007 제44회 변리사_A-1문
2007 제44회 변리사_A-2문
2007 제44회 변리사_B-1문
2007 제44회 변리사_B-2문
2006 제43회 변리사_A-1문
2006 제43회 변리사_A-2문
2006 제43회 변리사_B-1문
2006 제43회 변리사_B-2문
2005 제42회 변리사_A-1문
2005 제42회 변리사_A-2문
2005 제42회 변리사_B-1문
2005 제42회 변리사_B-2문
2004 제41회 변리사_A-1문
2004 제41회 변리사_A-2문
2004 제41회 변리사_B-1문
2004 제41회 변리사_B-24문
2003 제40회 변리사_A-1문
2003 제40회 변리사_A-2문
2003 제40회 변리사_B-1문
2003 제40회 변리사_B-2문
2002 제39회 변리사_1문
2002 제39회 변리사_2문
2002 제39회 변리사_3문
2001 제38회 변리사_1문
2001 제38회 변리사_2문
2001 제38회 변리사_3문
2000 제37회 변리사_1문
2000 제37회 변리사_2문
2000 제37회 변리사_3문

본문내용

2021 제58회 변리사 기출_1문
甲은 A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현재까지 36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A는 피고 1에 대하여 50억 원, 피고 2에 대하여 20억 원, 피고 3에 대하여 12억 원, 피고 4에 대하여 12억 원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에게 피고 1은 11억 원, 피고 2는 4억 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계속 중에 乙은 A에 대하여 1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A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乙에게 피고 1은 9억 원, 피고 2는 4억 원, 피고 3은 2억 원, 피고 4는 2억 원을 각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甲이 진행하는 소송에 참가하고자 한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총 30점)

⑴ 甲의 피고 1 내지 4에 대한 각 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를 설명하시오. (10점)
⑵ 甲과의 관계에서 乙이 위 소송에 참가하는 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021 제58회 변리사 기출_2문
피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甲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A)은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 甲은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아울러 청구를 확장하였는바, 환송전 항소심법원(B)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손해 배상금을 인정하여 일시금 및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전 항소법원(B)의 판결에 대하여 甲만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甲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전 항소심법원(B)의 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 분을 파기환송하는 한편, 甲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이 환송 후 항소심법원(C)에 계속 중 피고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총 20점)

⑴ 파기환송 후 피고의 항소취하에 대한 효력을 설명하시오. (10점)
⑵ 피고의 항소취하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내려진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