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입, 법학입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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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를 사회국가주의,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 개념으로 설명하라.
2. 사적 자치의 원칙에 관하여, 근대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3. 청구권과 지배권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4.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로부터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병이 무단으로(예를 들어,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눌러앉아 있는 경우, 또는 갑이 을에게 주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짐을 비운 사이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 등) 위 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있는 경우, 갑과 병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갑이 을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하라).
5.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로부터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을이 다시 그 토지와 주택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갑과 을의 법률관계와 갑과 병의 법률관계를 각 설명하라.
6.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로부터 주택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동안, 을이 양수인 병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자, 병이 갑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이때, 임차인 갑과 양수인 병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임차인 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하라).
7. 사법적인 권리변동과 공법적인 권리변동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8.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공권력 우월의 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9.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주권자 국민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하여 논하라.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를 사회국가주의,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 개념으로 설명하라.
가. 사회국가주의
1) 사회국가주의의 정의
사회국가주의는 자유주의를 원칙적인 질서로 하면서, 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에 대하여 국가공동체적 공권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가질서이다. 즉,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사회의 모순적 현상에 대하여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2) 우리 헌법에서 사회국가주의
우리 헌법은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공정한 배분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나, 초기 제헌헌법, 3.1운동의 정신 등이 사회국가주의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국가권력이 일부 재벌대기업이나 특정 세력과 유착하여 국민 전체의 삶을 저버릴 때마다, 4.19민주혁명,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및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주권자적 저항권을 행사하여왔다.

3) 사회국가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
다만, 사회국가주의와 사회주의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인데, 두 주의는 자유주의가 초래하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회국가주의는 자유주의를 원칙적인 기본질서로 인정하면서 공동체주의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오로지 공동체주의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나. 자유주의
1) 자유주의 질서의 두 가지 차원
자유주의질서는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이익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권리를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