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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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상법총칙시험대체과제. 지배권의 제한, 지배권남용"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A. 문1)
Ⅰ. 문제제기
Ⅱ. 지배권의 제한
1. A 지점장의 지배권 제한의 위반 효과
2. 선의의 제3자
Ⅲ. 문제해결
B. 문2)
Ⅰ. 문제제기
Ⅱ. 지배권의 남용
1. 지배권남용 성립
2. 지배권남용의 요건인 대리권 범위
3. 거래 취소요건
Ⅲ. 문제 해결본문내용
문1)
Ⅰ. 문제제기
A지점장은 X은행의 지급보증규정과 업무분담 규정에 위반된 대리행위를 하였기에 지배권의 제한에 관해 알아본다.
Ⅱ. 지배권의 제한
1. A 지점장의 지배권 제한의 위반 효과
A지점장은 X은행의 대리권 제한에 위반하여 Y주식회사에 보증을 해주었다. X은행의 지급보증규정과 업무분담 규정은 A지점장 와 X은행 당사자간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A지점장이 X은행의 지급보증규정과 업무분담 규정에 위반하여도 그것은 손해배상 또는 해임의 사유가 될 뿐, 그 행위의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에 A의 보증행위는 X은행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선의의 제3자
C와 Y주식회사는 X은행의 지급보증규정과 업무분담 규정에 관해 알지 못했기에 X은행의 지급보증규정과 업무분담 규정으로써 선의의 제3자인 C와 Y주식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은행의 내부적 규정에 대해 알기 어려운 선의의 제3자인 C와 Y주식회사는 보호받아야 한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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