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중간고사 시험대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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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정물채권
Ⅰ.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Ⅱ. 채무자의 목적물 보관의무
선관주의의무(제374조)

Ⅲ. 채무자의 인도의무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존한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목적물 자체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제462조). 따라서 보관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이행기에 훼손되어 있으면 이행기의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목적물의 훼손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면 수령지체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제390조)은 당연하지만 훼손된 목적물을 수선하여 인도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법 제462조와 제394조를 종합해 볼 때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금전배상이면 족하고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Ⅳ. 천연과실의 귀속
천연과실은 그 원물에서 분리한 경우 그것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속한다(제102조 1항) 따라서 특정물채무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정물 인도의 이행기까지는 목적물로부터 분리한 과실을 채무자가 수취할 수 있으나,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다수설적인 견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