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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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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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 인권보호
1) 검찰의 지나친 권한 분리
2) 국민의 법신뢰
3) 공공복리

2. 반대: 인권보호
1) 실질적 인권침해 방지
2) 국민의 법신뢰
3) 공공복리

본문내용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 종결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는 실체해명을 위한 국가기관의 활동임에 비하여, 기소는 소추를 위한 요건들이 갖추어졌는가를 판단하고, 이 요건들이 갖춰진 경우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기소는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면서도 수사권을 독점한다면 수사기관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꼴이 되어,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는 기소권의 주요 기능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과거 공안검사에 의해 자행된 고문, 자백 강요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여,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견제 기구로서 검찰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기존 검찰의 권한을 분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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