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보건경제학 중간고사 요약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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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왜 의료경제학인가?
CHAPTER 2. 건강과 효용
CHAPTER 3.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으로의 변환
CHAPTER 4. 의료서비스의 수요: 개념틀

본문내용

총보건의료비(Total Health Expenditure)
=개인보건의료비+집합보건의료비+자본형성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
=개인보건의료비+집합보건의료비

2012년 경상의료비 규모
건강 지출은 건강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로 정의된다.
의약품과 같은 의료용품뿐만 아니라 치료, 재활, 장기요양 등에 대한 공공 및 민간(가계 포함)의 지출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공중 보건과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행정 비용에 대한 지출도 다룬다.

보건경제학의 중요관점
* Government intervention
entry barrier
price control
supply regulation
기업 건강보험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면제
* Uncertainty
* asymmetric information
* externalities

How Markets interrelate in Medical care and Health insurance
* 의료서비스 시장과 의료보험시장간의 관계
-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
-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공급
- 경쟁시장 VS 독점적경쟁, 독점, 과점,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 의료보험 도입 전후의 의료수요

* 동태적 이슈들
- 소득
- 고령화
- 기술진보
- 가격변화
- 지출패턴변화

의료보험은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의료 서비스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종류의 보험시장에서 보험은 확정 가능한 시장 가치를 가지는 자산을 커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료보험에서는 다른 보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자산의 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 의료보험의 관심대상이 되는 자산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실해가는,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건강자산이어서 교환을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객관적인 가치측정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의료보험은 자산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 대신에 개인의 건강손실을 회복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 서비스의 구매를 보장해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