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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세미나 기말 논술식 대비 (징계해고 및 징벌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법학과 학부생 노동법세미나 시험자료입니다. 논술식 대비자료이며 분량은 2장분량입니다. 이 자료로 A+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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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8.01.15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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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세미나 기말 논술식 대비 (징계해고 및 징벌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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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법학과 학부생 노동법세미나 시험자료입니다.

    논술식 대비자료이며 분량은 2장분량입니다.

    이 자료로 A+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징계해고와 징벌의 절차적 정당성
    1. 의의
    2. 적용
    3. 요건
    4. 징계절차의 내용
    5. 징계절차의 효력

    본문내용

    징계해고 및 징벌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

    징계해고와 징벌의 의의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서 ‘부당해고 등’ 즉,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 및 징계해고’ 금지하고, 동법 제95조에서 감급제재를 제한하며, 동 법 제93조 제11호에서 취업규칙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함으로써 징계제도를 예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징계해고 및 징벌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Ⅱ. 징계해고와 징벌의 절차적 정당성

    1. 의의
    근기법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혐의자를 출석시키거나, 변명기회를 주는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적용
    징계절차의 적용이나 배제 요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징계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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