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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사회복지론 정신보건법 요약 및 최근이슈법안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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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9.14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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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사회복지론 정신보건법 요약 및 최근이슈법안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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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제 1 절 총칙
    제 2 절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 인력
    제 3 절 정신보건시설 :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제 4 절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
    제 5 절 정신질환자의 퇴원청구∙심사
    제 6 절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2. 정신보건법 이슈

    본문내용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 첫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 둘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셋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넷째.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해야하는 특별한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한다.
    ▶ 다섯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항상 자발적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 여섯째,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제1장 총칙, 제2장 정신보건시설, 제3장 보호 및 치료, 제4장 퇴원의 청구․심사 등,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장 벌칙, 이렇게 전 6장 59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 1 절 총칙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법의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정신질환자‘-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 장애·알코올및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3) 기본이념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보장,
    •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게 자유로운 환경 보장과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 보장.

    2. 인권교육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의 인권교육 수강 의무(매년4시간 이상)

    제 2 절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 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① 설치 및 종류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원회를 ......<중 략>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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