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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정의와 범위, 입원형태 중 공의입원의 정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활, 퇴원들의 청구및 심사에 관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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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08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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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범위를 기술 하시오.
2. 동의입원의 정의와 내용을 기술 하시오.
3. 행정입원의 정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4.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본문내용

1.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범위를 기술 하시오.
제 3조를 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두고 범위를 정해보면, 평균적인 인간의 정신상태와 비교하여, 정신상태가 특정부분 다를 때 그 범위를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 우울, 불면증, 공포 등을 호소 하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적응하는 요소, 일반적인 범주안의 정신상태에서 벗어난 예측이 불가능한 정신상태,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 등 이 정신질환자의 범위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2. 동의입원의 정의와 내용을 기술 하시오.
제 42조에 정의를 두었습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자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ㅇ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률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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