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인사행정론 중간고사 (A+ 자료)

소개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전공필수 과목인 인사행정론의 중간고사 답안입니다. A+ 받은 답안이니 참고하시면 좋을겁니다.

목차

1. 엽관제도
2. 직업공무원제
3. 중앙인사기관
4. 직위분류제
5. 선발

본문내용

엽관제도는 실적(實績)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성·혈연·지연(地緣)·개인적 친분 등에 의하여 공직의 임용을 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정실제도의 일종이다. 엽관제의 임용 기준은 정당에 대한 충성도 및 공헌도, 정치적 성향 및 노선이다. 여기서는 엽관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엽관제도의 성립, 영국의 정실제도, 미국의 엽관제도, 엽관제의 장점, 단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엽관제도의 성립 – 엽관제도의 성립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의 성립과 연관되어 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며 관료기구를 개혁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를 위해 시민계급은 의회를 중심으로 해 군주권력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권적인 관료기구를 개혁했다. 이 과정에서 관료기구를 군주의 사용인에서 국민의 사용인으로 전환하고자 정당적 관료제가 성립되었다. 정당적 관료제는 집권당과 관료기구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정권교체가 될 경우 관료를 대량 경질하도록 하여, 집권당과 관료기구의 정치적 신념 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관료기구 또한 선거에 영향을 받게 하여, 국민으로부터 초연한 관료기구의 존재와 형성을 부인하고 국민의 의지를 관료기구에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 영국의 정실제도 – 영국의 정실제도는 은혜적, 정치적 정실제도로 나뉜다. 은혜적 정실제도는 국왕이 개인적 감정이나 판단에 의해 관직을 부여하는 것인데, 국왕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이 강해진 1688년 명예혁명 이후로는 의회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 제약은 국왕이 의원을 매수하고자 의원에게 연금, 관직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국왕의 관료가 의원으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정실제도는 선거운동, 선거 자금의 조달 등의 대가로 관직과 연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19세기 중엽까지 이 은혜적, 정치적 정실제도가 공존하였으나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라 정치적 정실제도의 비중이 강화되었다. 영국의 정실제도는 정당보다는 유력 정치인 등 개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