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정리 - 개관, 법원, 조약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소개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이론, 역사, 특징들을 정리해 둔 자료입니다.
다양한 부분을 핵심을 위주로 정리한 자료로, 국제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유용합니다.
특히 국제법의 법원과 조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국제법 일반
1) 국제법의 법규범성
2) 국제법의 특성
3) 국제법의 변천

2. 국제법의 법원
1) 국제법의 타당 증거
2) 조약
3) 국제관습법
4) 법의 일반원칙
5) 판례와 학설
6) 강행규범

3. 조약법
1) 조약의 의의
2) 조약의 성립요건
3) 정식조약과 약식조약
4) 조약당사국과 제3국(비당사국)과의 관계
5) 조약의 해석
6) 조약의 무효원인
7) 조약무효의 효과
8) 조약의 종료원인
9) 조약의 유보

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관련 이론
2) 조약의 국내적 수용방법
3) 국제법질서에서 국내법의 지위
4) 국내법질서에서 국제법의 지위

본문내용

∎ 조약의 의의
 정의 : 그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성격마다 명칭이 다를 뿐이지 모두 조약임
서면형식(성문법)으로 되어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약속)
- 조약 회원국이 탈퇴한다고 해서 조약이 사라지진 않음, 안전성의 위험부과
- 국가 외 국제기구도 조약체결가능
- 원칙적으로 조약 발효 전에는 위반해도 되지만 예외 존재(조약의 잠정적 발효조건有)
- 조약 체결 후 영토·영공·영해에 영향을 미침(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은 주권이 미치는 곳아니므로 영향x)

∎ 조약의 성립요건
 당사자의 적격성
- 조약당사자는 조약체결의 능력을 가져야 함
- 연방국가 : 연방국가의 경우 중앙정부대표가 아닌 특정 주가 타국가와 조약 체결 가능
- 해외영토 : 일반적으로 조약체결권을 갖지 못하지만 일정한 자치연합국과 내부적 자치영토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함
- 국제기구 : 설립 헌장 상 명시적 규정

 조약체결절차의 준수
1) 교섭 : 조약의 체결권자(대통령) 자신 혹은 임명된 정부대표(전권위임장 필요)가 교
2) 조약문의 채택 :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제회의에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2/3이상 다수결 가능
3) 조약문의 인증 : 채택된 조약문이 확정적으로 정본 정본 :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음.
이 됨(서면화)
4)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의 형태로 조약의 내용에 대한 합의 성립을 최종적으로 확인
5) 비준서의 교환·기탁 : 조약의 최종 성립절차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때부터 조약의 효력 발생
6)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성립 : 필수적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UN에 등록함(등록된 조약은 UN의 모든 기관에 대한 대항력을 가짐)
7) 조약성립의 국내절차로서 의회의 동의와 정부의 공포가 필요

참고자료

· 없음